분류 전체보기5 [부동산] 세입자는 집을 남에게 빌려줄 수 있을까?(전전세, 전대차)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은 물론 우리나라 내에서도 전국각지에 여행객이 많았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존의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외에 에어비엔비 등을 통해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단기간 임대하는 방식이 활성화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그 규모를 넓혀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외는 물론 국내 여행객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차츰 관광업 및 그 안에 포함된 숙박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 과정에 누군가는 내가 집을 비울 동안 남에게 집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게 된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소유가 아니라 전세 또는 임차한 집이라도 말이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숙박업 규제의 특수성에 따라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 2023. 3. 7.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2023년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주)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에 대하여 (1)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2)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취급 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1. 택시호출 시장 현황 우리나라 택시호출 시장은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과 일반호출 서비스 시장으로 구분된다. (1)택시가맹서비스 시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택시가 차별화된 가맹호출을 통해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다. 우티, 타타라이트 등 7개 브랜드의 가맹본부 사업자가 경쟁하고 .. 2023. 3. 6. [생활] 한국나이, 만나이, 미성년기준 우리나라의 나이 기준은 참으로 다양하다. 법적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나이(성년 or 미성년), 일상생활에서 판단하는 나이 등... 특히, 2023년 6월 부터 시행되는 나이 제도로 인해 더욱 혼동이 많이 일어난다. 이쯤 되니 우리나라의 나이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1. 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나이:만나이로 계산 (1)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 19세 민법 제4조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미성년자라고 해도 18세 부터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성년자로 인식이 된다(민법 제826조의2, 성년 의제)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법률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 2023. 3. 5.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독일승용차제조사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과징금 부과 2023년 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에서 경유 승용차를 제조하는 4개 회사(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가 경우승용차에 탑재되는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데 합의한 것은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라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 경유승용차에 탑재하는 SCR 기술이란? 자동차 특히, 경유자동차는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에는 환경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NOx)를 많이 배출하는데 이는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 되고 폐질환 등 인간의 건강에도 유해한 물질이다. 유럽연합의 포함한 전 세계에서 NOx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목표로 NOx 배출 허용치를 단계적으로.. 2023. 3. 5. 이전 1 2 다음
